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과거 정부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로 군의 전비 태세가 흐트러진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비상식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혁신위는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민간위원 여덟 명으로 구성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위원으로 선임됐다.
윤 대통령은 “최고의 과학기술은 국방 혁신과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고, 국방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며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벤치마킹해 국방혁신위를 만들게 됐다”고 소개했다. 국방혁신 목표에 대해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군 조직 개편과 관련해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소개했다. 다만 국방혁신위에 공식적으로는 부위원장 직책이 없다.
김 전 장관은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준비하는 동시에, 첨단 과학기술을 군사작전 개념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오형주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