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올해 전기차 공장에 투자하면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가 전기차 공장도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외에 전기차·수소 생산시설 등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
기재부의 개정안 초안에는 전기차 구동·충전 시스템과 자율주행차 센서 등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차 분야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세제 지원을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전기차 공장도 대상에 들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자국 내 전기차 공장 투자에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지금까지 국내에 짓는 전기차 공장은 일반 설비투자로 분류돼 세액공제액이 투자비의 1%에 그쳤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올해 투자 증가분(올해 투자비-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비)에 한해 추가로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즉 올해 전기차 공장에 투자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현대차 울산공장 간 추경호 "전기차에 세계 최고 세제 지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찾아 전기차 생산·수출 현황을 살펴본 뒤 기자들과 만나 “미래차 생산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계 최고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보조금·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전기차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정부도 국내 자동차산업이 2030년 글로벌 미래차 3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현대차가 울산에 조성하는 전기차 전용 공장은 1996년 아산공장 가동 이후 29년 만에 새로 국내에 들어서는 공장이다. 현대차는 2조원을 신규 투자한다. 23만5000㎡(7만1000평) 규모로 올 4분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2025년 완공 목표다.
기재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기차 공장(생산시설)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서 현대차 울산공장은 올해 투자분부터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지 조성 등은 제외하고 전기차 공장 시설 투자에 투입된 금액에 한해 적용된다. 지난 4월 착공한 경기 화성의 기아 전기차 공장과 함께 전기차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혜택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추 부총리는 배터리 성능 고도화,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5곳(대구, 광주, 충남 천안, 충남 홍성, 전북 완주)을 미래차 관련 특화단지로 조성해 기술 개발부터 생산·유통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 부품 협력 기업이 미래차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컨설팅, 전환자금 지원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당초 우려됐던 사항은 상당 부분 해소됐으나 향후 이행 과정에서도 국내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수혜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정부 지원을 계기로 연내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과 함께 2030년까지 2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2030년까지 총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전기차 생산량을 연간 151만 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60%인 92만 대를 수출하고,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도 364만 대까지 늘려 2030년 전기차 글로벌 판매 톱3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울산=허세민 기자/강경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