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소설을 쓰고 수술해도 되는 걸까.”
챗GPT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쟁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AI 소설가, 수술용 AI 로봇, 자율주행차 등 ‘디지털 심화 쟁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범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혁명과 정보화 혁명에 비교할 수 있는 전환기를 맞이했다”며 “다양한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의 동력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디지털 심화의 비전 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기업·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 원칙 등을 담는다. 향후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도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도 오는 8월 구축한다.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해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연내 ‘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대 연설을 통해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게 된 데 의미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