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오후 윤 대통령 귀국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정상 간 별도 선언인 '워싱턴선언'으로 문서화해 최고 수준의 의지를 모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 간에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북한의 핵 공격 시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략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확대하기로 한 사항을 열거했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 강화 외에도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경제안보 협력 심화 △미국과의 첨단기술동맹 심화 △양국 국민 간 유대 및 인적·문화교류 심화를 위한 제도 확충 △글로벌 자유·평화·번영에 공동 기여하는 미래 동맹상 구현 등 5대 분야의 다각적 협력 관계 강화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 중 경제안보 협력과 관련해 넷플릭스 25억달러, 첨단 분야 34억달러 등 총 59억달러(약 7조9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양국 간 재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첨단기술 협력을 총괄하는 고위급 컨트롤타워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미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며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과 하버드대 정책 연설을 통해 미국 내 한미동맹 지지 저변을 확대했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건 역대 7번째이자 10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총평에서 "한미동맹의 70년간 역사적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함께 수호하는 '가치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