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 확장억제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취지를 담은 '워싱턴선언'을 26일(현지시간) 공식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런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의 핵심은 핵 및 전략기획을 토의하고,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핵협의그룹(NGC)' 설립이다.
NGC는 한국과 미국간 핵관련 논의에 특화된 고위급 상설협의체다. 전문적 지식을 갖춘 관료들이 정기적으로 협의를 해 한반도 상황에 맞춤형으로 핵 및 전략 기획을 진행하는 게 설립 목표다. 한반도 내 핵 대응 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의 및 관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국과 한국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공격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호조약을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한국과 미국의 안보 동맹을 사이버 안보 분야까지로 확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주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중 6차 한-미 우주안보대화의 개최를 추진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3개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한미 양국 정상의 의지를 바탕으로 정책협의를 지속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이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하다"며 "이는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불안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에 대한 상호 호혜적 해법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법이 한국 기업에 보다 예측가능성 있는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양국 투자 협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나아가 경제안보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하는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 중 한국 기업들이 칩스법과 IRA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많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그들 저지하거나 성장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워싱턴=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