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상설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협의체를 통해 양국 당국자가 상시적으로 확장억제를 논의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운용하는 핵기획그룹(NPG)에 버금가는 확장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별개로 NCG 창설 계획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 전 사전브리핑에서 “NCG는 한국이 잠재적 핵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냉전 시기 유럽의 동맹국들과 했던 방식을 따른 것”이라며 “다만 NATO 회원국에는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지만, 한국에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다. NATO의 NPG는 핵무기 배치와 이동 등 발사를 제외한 전략핵 운용의 대부분을 공유하고 협의하는 협의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확장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 남쪽 잔디마당인 사우스론에서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이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두 국가와 양 국민이 함께 선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에서 복무하는 (한·미 양국) 장병들이 함께 외치는 것처럼 같이 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미래로 나아가는 동맹이고, 행동하는 동맹”이라며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이라며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도병욱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