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6일 개최한 세계 관세청장회의(글로벌 관세협력회의)에서 비관세 장벽 완화, 관세행정 디지털화 등을 담은 ‘서울 선언문’이 채택됐다. 세계 각국은 자유로운 무역 촉진을 위해선 관세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이번 선언문에 무역 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일제히 불참하면서 글로벌 관세 협력을 강조한 이번 행사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K-커스텀즈 위크 2023(KCW)’를 개최했다. 관세청 주도로 올해 처음 열린 이 행사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75개국의 관세 당국 수장 및 고위직 600여명이 참석했다.
단일 국가 차원에서 개최된 관세 분야 글로벌 회의 중 최대 규모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엔 세계 관세 당국과의 양자 회담, 관세기술 전시회·설명회, 각국 관세 당국과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등이 열린다. 이날 개막식엔 한덕수 국무총리도 참석해 축사했다.
개막식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관세청장 라운드테이블’에선 ‘자유로운 무역 촉진, 불법·불공정한 무역 근절’을 위한 관세 당국 간 협력을 다짐하는 서울 선언문이 채택됐다. 서울 선언문에 참여한 56개국 관세 당국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6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정 국가 주최로 열린 글로벌 관세 회의에서 선언문이 채택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6개 분야는 △통관시스템 개선·세관 행정절차 간소화·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한 무역 원활화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세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능력배양 △관세 당국 간 정보교환 촉진 △일관되고 조화로운 국제 통관규범 정립 △국제기구·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강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서울 선언문 채택 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세계 각국에서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가 커지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세계 관세 당국 간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번 선언문엔 미국과 유럽 관세 당국이 대거 참여한 것과 달리 무역 대국이자 한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은 중국과 일본이 불참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각각 2위와 3위인 중국과 일본이 불참한 것이다.
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중국 측에 초청장을 보내면서 관세 당국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주한 대사관 관세관을 보냈다. 관세청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의식해 대만에는 초청장조차 보내지 않는 등 막후에서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번 행사엔 관세 당국 관계자들을 파견했지만, 서울 선언문엔 동참하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울 선언문 초안을 마련한 후 일본 관세 당국에 동참을 요청했지만, 내부 사정상 동참이 힘들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대사관 관세관 한 명을 파견했을 뿐 선언문엔 불참했다.
일각에선 중국과 일본이 첨단 관세행정 등 K브랜드 파워를 내세워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을 의식해 선언문에 불참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관세청은 30~40개국가량의 참석을 예상하고, 작년 12월 초청장을 보냈다. 예상과 달리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행사 참석을 대거 희망하면서 대규모 국제행사로 확대됐다는 것이 관세청 설명이다.
특히 동남아·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청해 한국 관세청의 전자 통관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다. 관세청은 모든 통관 절차를 세관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전자로 처리하는 통관시스템을 2010년부터 가나,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에 수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관세협력 회의를 중국과 일본이 못마땅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