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가격차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종 할인권, 쿠폰 등도 해당한다.
(2) 영화관의 조조할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3) 수도, 전기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도 적용할 수 있다.
(4) 같은 상품에 대해 구매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다.
(5)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나타나며, 독점시장에선 찾아볼 수 없다.
[해설] 가격차별이란 동일한 재화를 구매자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거나 동일한 구매자라도 각기 다른 평균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력을 가진 공급자는 가격차별을 통해 소비자잉여의 상당 부분을 귀속한다. 영화관의 조조할인,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행기 표 가격, 구매량이나 사용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수도, 전기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준을 통과하면 부여하는 각종 할인권과 쿠폰 등도 가격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격차별은 독점시장에서 주로 나타난다. 정답 ⑤
[문제2]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계수입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동일하다.
(2) 모든 소비자는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한다.
(3) 일반 독점시장보다 사회적 후생이 더 크다.
(4) 소비자잉여는 매우 적지만 0보다 크게 존재한다.
(5)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수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해설]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각각의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의 유보가격(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만큼의 가격을 책정해 완전가격차별이 나타난다.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유보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고, 이에 따라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소비자의 유보가격이 돼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이 일치한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인 한계수입(MR)=한계비용(MC)은 수요곡선과 MC곡선이 만나는 점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거래량과 동일하다. 모든 소비자에 대해 각각의 유보가격을 가격으로 책정하므로 소비자잉여는 0이며 소비자들은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하고, 모든 사회적 후생은 생산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소비자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④
[문제3] 가격차별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전·월세 상한제
(2) 노인들에게 극장표 할인
(3)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
(4) 전력회사가 전력 사용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다른 가격을 적용
(5) 동일한 상품에 대해 수출품 가격과 내수품 가격을 다르게 책정
[해설] 가격차별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구입자 혹은 구입량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다. 대표적 사례로는 노인이나 청소년 할인, 동일한 상품에 대해 수출품과 내수품의 다른 가격 책정 등이 해당한다. 물건을 대량 구매 시 할인해주거나 전력 사용량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것도 가격차별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가격의 법정 최고치를 제한하는 가격상한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