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둘러싼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비대면 초진 허용을, 의료업계는 ‘안전성’을 내세워 재진부터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법제화가 지체되면 닥터나우, 굿닥 등 국내 30개가 넘는 플랫폼이 고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쟁점은 비대면 초진의 허용 여부다. 소위에 오를 5개 개정안 중 국회 유니콘팜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안을 제외하면 4개 모두 의사가 대면으로 진료를 본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역시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지금처럼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4일부터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을 시작했고, 박재욱 쏘카 대표 등이 참여하며 1주일 만인 21일 서명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2.2%가 ‘비대면 진료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비대면 초진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맞섰다. 대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 우려를 들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에 반대했다.
한편 정부는 법 개정이 지연되더라도 시범사업 성격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