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6일(현지시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실질적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한·미 정상이 북한 인권에 대해 논의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한·미 간 북핵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확장억제 추가 조치 약속”
로이터통신은 지난 21일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출국해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26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한 뒤 국빈 만찬을 한다. 다음날엔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다.
미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핵 확장억제 공약이 매우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부각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것에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가져다 놓지는 않겠지만 협의의 깊이와 협력의 폭은 훨씬 깊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다른 미 당국자는 로이터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이전보다 한층 더 중국과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한 한국을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이달 18일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도적·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의사를 처음 내비쳤다. 이에 러시아가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라고 반발했고 한국 정부는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받아쳤다. “예상외의 선물 나올 수도”미국 의회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미묘한 상황을 전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이날 최신 동향을 추가한 ‘한국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은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고 인도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2억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미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유출 문건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숙고가 포함됐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일부 문서 내용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접근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보다 덜 대립적”이라며 “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반발하며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 때 예상을 뛰어넘는 선물 보따리를 풀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이지훈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