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적령기(25~45세) 남녀의 절반은 난임휴가 제도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4명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예산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기본적인 정책마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셈이다.
18일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주요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대부분 50~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주간 전국의 25~45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난임휴가 등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조차 알고 있는 응답자가 적었다. 응답자 800명 중 ‘잘 알고 있다’ 또는 ‘이름은 들어봤다’는 비율이 난임휴가 5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61.5%, 부모급여는 66.8% 수준에 불과했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임신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아는 응답자는 48.1%로 절반 이상이 제도 자체를 몰랐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