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식으로 상식을 뒤엎으려는 억지…김용민 의원뿐인가

입력 2023-04-12 18:06
수정 2023-04-13 07:56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부가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하자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틀어 넘어가려는 수법”이라고 했다. 지금 미국 정부는 문건 진위 여부와 유출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고, 우리 정부도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 한·미는 문건 내용 상당 부분이 조작됐다고 하고 있으며, 프랑스 이스라엘 등도 잇따라 허위라고 밝히고 있다.

아직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은 도·감청을 기정사실화하고 ‘한·미 정상회담 취소’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설령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대로 대처하면 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 한국으로선 미국과 다급하게 풀어야 할 경제·안보 현안이 줄줄이 걸린 중차대한 시기에 제정신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김 의원뿐만 아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비굴하고 처참하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 변호사냐”며 대미 굴종 외교로 국제 호구, 글로벌 바보가 됐다고 했다. 그렇다면 프랑스 이스라엘도 글로벌 호구인가.

정치판 안팎에 온갖 비정상,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제 외신 기자회견에서 징용 배상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일방적 제안으로, 무효화할 사안도 아니다”고 깔아뭉갰지만, 정작 대안에 대해선 해법이 없다는 것을 자인했다. 대안 없이 비판만 한 셈으로, 무책임하다. 문재인 정부 의전비서관은 일장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한 것으로 둔갑시켰다. 친야 유튜브 채널의 ‘친일 횟집’ 가짜뉴스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대통령 공관 방문, 국정 개입설, 미국 대통령 방한 개입 등 천공 관련 뉴스들이 가짜로 드러났는데도 유포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다. 세월호, 천안함 괴담도 이런 식이었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은 두둑한 돈까지 챙겼다. 허위 사실 유포로 벌금형을 받은 야당 인사는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야 할 방송통신위원이 되려고 한다. 비상식이 상식을 뒤엎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