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관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염수의 해양 방출 시 우리 해군에 타격을 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과거 광우병 쇠고기 논란 등을 거론하며 괴담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노출된 방사성 오염수 중에서 특히 삼중수소는 조수기로 걸러내지 못한다. 삼중수소가 인체에 들어오면 각종 위험을 일으키는데 국방부의 대처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방류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이야기하고 막아야 한다"며 "희석하면 괜찮으니 모른 척하고 먹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장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우리 해군"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이) 말씀하는데,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수수방관하는 부분이 문제다.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광우병 괴담이 돌았지만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죽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한 명이라도 있었나", "사드에서 나온 전자파의 국제 기준이 어떤가" 등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는 "또 후쿠시마를 가지고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한다"고 비난했다.
성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나온 삼중수소 배출량이 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의 배출량보다 적다며 "IAEA TF팀에 우리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참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여했는데 그때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했나. 정권을 뺏기니 이것으로 반일 몰이 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신원식 의원은 "일본이 방류한다면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처리수'인데 '오염수' 운운하는 것은 '용어 혼란술'"이라며 "국립해양연구원에 따르면 (오염수가) 북태평양 해류를 통해 들어와 3∼5년 후 일부가 약간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인데 하도 억지를 부리니까 '가능성'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종섭 장관에게 "우리가 연어와 오징어 등이 오염될 수 있다고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본 해산물 전수조사위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해산물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염 처리수가 우리 근해로 올 가능성이 있느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도 이 장관은 "해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본이 IAEA와 협의하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수준까지 됐을 때 방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군 작전 시) 청수를 더 많이 가져가거나 일정 기간 해수를 담수하지 않고도 작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해군은 연말까지 삼중수소와 감마 핵종 등 주요 핵종을 측정하는 함정용 이동식 장비 5대를 제작해 1·2·3함대, 제주 해역, 진해 해역에 각 1대씩 배치할 계획이다. 임무 수행 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핵종이 검출되면 해수 사용을 중단하고 싣고 나간 담수만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