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정했다.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현금 복지 지출을 대거 손보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미래 성장을 위반 기반 투자에는 과감히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 편성지침을 보고받고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 운용 기조와 중점 투자 분야, 재정 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윤석열 정부에선 지난해 5월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됐다.
정부는 예산지침을 통해 엄격한 재정 총량 관리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도약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지침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건전 재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철저히 감축하되 미래 투자와 체질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 철학을 의미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 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되 약자 복지와 청년 일자리, 국방·치안·사법·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기본 기능에는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100조원이 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내년 예산 편성 때 페널티를 주거나 지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노조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도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량지출은 1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재량지출이 100조~120조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10조~12조원 이상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관행적 보조·출연·출자금을 줄여 신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사회 구조 혁신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재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