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후폭풍이 주말 내내 여의도를 덮쳤다. 야권에선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이 거론되는 가운데 ‘꼼수 탈당’에 대해선 깨끗이 사과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여권은 이런 야권과 헌재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첫 자성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일을 지적당했다”며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에 대해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뒤 민주당에서 자성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런 자성론은 소수 의견에 그치고 있다. 야권은 헌재 결정 이후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한 장관에 대해 총공세를 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인사 검증 부실,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 등에 더해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도 한 장관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입법의 영역이고, ‘검수완박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 장관과 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재 결정을 놓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현 “헌재는 野 하수인”국민의힘도 헌재 결정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자격 상실이라는 뉴스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라며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5명의 재판관이 민주당에 유리한 보은성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 정당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고 했다.
야당 내부에도 이번 논란의 불똥이 튀고 있다.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의 대표주자인 박 의원의 공개 자성론이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헌재 결정 이후 ‘꼼수 탈당’을 주도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인 이상 한 장관 공격은 불가피하지만, 헌재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도 사실”이라며 “꼼수 탈당이라는 잘못을 저지른 민 의원을 지도부가 ‘개선장군’처럼 복당시킨다면 민심이 급격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