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2년 연속 흑자에 실패한 것은 한국 콘텐츠 수출의 효자 노릇을 하던 게임이 부진에 빠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규제를 강화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그나마 K팝과 K드라마가 한국 수출의 새로운 효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전체 지식재산권 적자 폭을 줄였다. 특히 주요국 가운데 일본에서 문화예술저작권 흑자 증가세가 이어졌다.
게임이 대부분인 컴퓨터 프로그램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18억4000만달러)를 낸 것은 국내 게임회사의 수출이 얼어붙으면서다.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무역수지는 14억1000만달러 흑자로, 전년(17억9000만달러) 대비 21.1%(3억8000만달러)나 감소했다. 대중(對中) 컴퓨터 프로그램 무역수지는 2020년 18억6000만달러 흑자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감소세다. 중국이 2017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한한령(한류제한령)을 내린 뒤 한국 게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탓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 흑자(6억달러)를 기록한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는 특히 일본에서 2억3000만달러 흑자로, 전년(1억9000만달러)보다 21%(4000만달러) 늘었다. 일본 내 한류 바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세계 최대 콘텐츠 강국인 미국을 상대로도 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1년 1억2000만달러 적자에서 1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중국에서는 8000만달러 흑자를 올렸지만 전년(1억7000만달러)과 비교하면 흑자 폭은 반토막 났다.
문화예술저작권 가운데 영상·음악 저작권만 따로 보면, 일본에서 2억3000만달러 흑자를 올렸다. 미국은 수출액과 수입액이 같았다. 불과 1년 전 1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데 비해 개선됐다. 중국에서 영상·음악 저작권 무역수지는 6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지식재산권을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 수지가 특허·실용신안권(-18억7000만달러) 등을 중심으로 26억2000만달러 적자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