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임대인 미납세액 확인"…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혹은 임대인이 이같은 임차주택 관련 정보나 미납세액 열람에 대해 동의하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