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42년까지 20년간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업체들이 투자를 주도한다. 정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 초격차 기술력 확보 ▲ 혁신인재 양성 ▲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 튼튼한 생태계 구축 ▲ 투자특국(投資特國) ▲ 통상역량 강화를 6대 국가 총력 지원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2042년까지 300조원의 대규모 신규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단일 단지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 용인 일대 215만평(710만㎡)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삼성전자는 이 부지에 첨단 반도체 제조라인 5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정부에 보고했다. 삼성은 우선 공장 부지를 화곱한 후 생산되는 제품은 향후 반도체 시황과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삼성전자 외에도 국내외 우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을 포함해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성된 신규 클러스터를 기흥·화성·평택·이천 지역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 밸리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메모리,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소부장을 아우르는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우수 인재를 한 곳에 모아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로 자리잡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클러스터 안에서 기업과 연구소, 대학 간 공동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 팹리스 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생산을 지원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공정 개방을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원 규모 팹리스 기업 10곳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또 2030년까지 3조2000억원 규모의 전력·차량용·AI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미세공정 한계 보완을 위해 첨단 패키징 분야에 24조원의 생산·연구거점 투자와 3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단행한다.
국토부는 이날 용인을 포함해 15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총 1200만평(4076만㎡) 규모 부지에 산단을 조성해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전 산단 후보지는 160만평 규모로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한다. 이곳에 대전 제2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천안(126만평)은 미래 모빌리티·반도체, 오송(30만평)은 철도, 충남 홍성(71만평)은 수소·미래차·2차전지 산업을 육성한다.
호남권에선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4곳이 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주(102만평)에서는 두 곳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고흥(52만평)은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익산(63만평)에서는 ICT와 농식품 가공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 기반을 조성한다.
완주(50만평)는 수소저장·활용산업을 특화한다.
경남권에서는 창원(103만평)이 방위·원자력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 안동, 경주, 울진 4곳이다.
대구(100만평)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을, 안동(40만평)은 바이오의약을, 경주(46만평)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48만평)에서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권에서는 강릉(28만평)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키운다.
이는 식물, 광물, 미생물 등에서 추출한 물질을 건강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활용하는 산업이다.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된다.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