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관련 사업에 올해에만 1억달러(약 13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기술 확보를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공을 들이기 위해서다.
미국 국무부는 올해 반도체법 사업에 1억달러의 예산을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작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2023회계연도부터 5년간 매년 1억달러의 국제기술안보혁신기금(ITSI Fund)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반도체 공급망과 국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안보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
국무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업 중에는 최첨단 반도체와 기술이 경쟁국으로 유출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무부는 “일부 첨단 반도체 사용은 국가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국제 파트너와의 수출 통제 및 라이선스 정책 협력을 포함해 해당 위험을 완화할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또 “공급망 동맹과 함께 이런 정책 및 관행을 개발하고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반도체 산업국과 중국의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유럽연합(EU)당국이 역내 기업들의 해외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안보와 연계된 민감한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발디스 돔브로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대외투자 통제는 또 다른 수출 통제”라며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기술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FT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중 수출 제한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EU의 움직임”이라며 “유럽이 미국의 방식(보호무역주의)을 따라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