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국 15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내놨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이다.
정부는 총 1200만평(4076만㎡) 규모 부지에 산단을 조성해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 기반 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따라온다.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 215만평(710만㎡)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여기에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한다.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산단 후보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용인시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후보지로 선정됐고, 호남권에선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4곳이 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남권에서는 창원(103만평)이 방위·원자력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 안동, 경주, 울진 4곳이다. 강원권에서는 강릉(28만평)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키운다.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된다. 정부는 그린벨트·농지 등 입지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관계기관 인허가 사전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산단 후보지 인근은 도심융합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등으로 지정한다. 인근의 산업 거점과 연계해 기술개발에서 실증, 제조·생산, 유통까지 연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지역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반도체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도 지정할 예정이다. 국가산단이 단순한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 되지 않도록 복합용지를 활성화해 상업, 주거, 편의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