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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예상보다 낮은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5% 안팎)를 제시하자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진핑 집권 3기 공식 출범 후에도 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리커창 총리의 업무보고에서 ‘안정’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늘고 ‘개혁’이란 단어가 급격히 줄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안팎에선 중국이 이번에 발표한 목표가 실제 경제 상황보다는 지도부의 의지를 더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블룸버그의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5.3%로 상승하는 등 반등 기대가 컸다. 중국 내부에서는 6% 성장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5% 안팎’이라는 보수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주요 부동산 기업 및 채무 리스크 관리 등을 언급했다.
이는 2021년을 연상하게 한다. 당시 중국은 8%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실제 성장률 8.4%)에도 ‘6% 이상’이라는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중국 민간 경제를 지탱하던 빅테크와 부동산, 게임산업 등에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 정부가 만약 시장 자유화를 후퇴시키고 부동산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연간 성장률이 2%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의 규제가 지속되면 올해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지도 미지수다. 중국 투자 데이터 제공업체 IT쥐즈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미국 달러 투자는 전체 투자의 19%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모펀드인 카이위안캐피털의 브록 실버스 이사는 “시장은 중국 당국이 기술 기업 단속을 계속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