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마지막 능선을 넘었다. 환경단체의 반대와 각종 규제, 환경부의 발목 잡기로 지난 41년간 무산됐던 강원 지역 숙원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강원도는 이르면 연내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운행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오색케이블카 운행으로 연간 174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1287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업 좌초 위기 딛고 ‘뒤집기’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국립공원 3.5㎞ 구간(오색약수터~끝청)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1982년부터 추진됐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로 진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강원 양양군은 2012년과 2013년에 설치 허가를 신청했지만,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대청봉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 8월에서야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내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 타당성 등을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려 사업이 또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다. 양양군은 이듬해 행정심판을 제기해 원주지방환경청의 결정을 뒤집는 판정을 받아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립공원위가 2015년 입지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를 재차 검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도 녹록지 않았다. 2021년 4월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산양에게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고 개체 수 등 서식 현황을 상세히 제시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10개 보완 요구사항을 내걸어 빈축을 샀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새 전기를 맞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강원도 15대 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탄력을 받았다. 202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가 재개됐고,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의 재보완을 조건부로 동의했다. 김 지사는 “41년간 여덟 번의 삭발 투쟁, 세 번의 행정심판, 네 번의 행정소송까지 끈질긴 투쟁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며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밟아 ‘원샷’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연간 1287억원 경제 효과 예상강원도는 산지 전용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연내 착공할 방침이다. 2026년에는 케이블카 운행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국민의 걱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국가 시범 사업에 걸맞은 글로벌 명품 케이블카로 만들겠다”며 “백두대간 산지 전용 허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 시행 허가, 행정안전부 재정 투자 심사 등 남은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오색케이블카는 강원 지역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낼 전망이다. 강원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오색케이블카의 연간 생산유발 효과는 총 145억원으로 추정됐다. 또한 170명의 취업유발 효과와 66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건설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932억원, 고용유발 효과 765명, 부가가치 효과 377억원으로 조사됐다. 강원도와 양양군도 오색케이블카로 연간 174만 명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고 1287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는 늘어날 전망이다. 김 지사는 “환경영향평가에 8년이 걸리면서 원자재값 상승으로 400억원대였던 공사비가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건부 동의 결정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해 환경 규제로 발목이 잡힌 각종 관광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환경단체는 원주지방환경청의 결정에 반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성명을 통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곽용희/춘천=임호범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