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재정 긴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내수 부양책을 검토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인상과 고금리 등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들까지 영업 활동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수 경기 부진이 전방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고 전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전 부처를 상대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받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 △부동산 거래 활성화 △관광·레저 촉진 정책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 진작을 위한 각종 세금 인하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경제부처 일각에선 내수 부양책이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며 “예산 집행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영종·인천 대교 통행료 논란에 대해선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도로공사와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토록 하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교육부에 대해선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신촌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졸업식)에서 축사를 통해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우리가 이를 극복할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의 혁신 사례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우리 제도를 혁신 선진국들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역대 대통령 중 연세대에서 축사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과거 연희동에 거주했던 윤 대통령은 학창 시절 연세대를 종종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도 “연세의 교정은 제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아름다운 연세의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졌고, 많은 연세인과 각별한 우정을 나눴다”고 소개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