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려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돼 있어선 안 됩니다. 시·도지사가 직접 대학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교육부의 대학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교육개혁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방안은 올초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내용에 포함됐다.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고 투표율이 낮아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부총리는 “현재 초·중등 교육의 상당한 난맥상이 교육감 직선제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이를 어떻게든 러닝메이트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보통합이 마무리되면 교육감이 0세부터 고등학교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갖고 있는 권한부터 내려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산학협력, 평생교육 등을 설계해 프로젝트식으로 돈을 내려보냈는데 앞으론 지역대학 총장이 변화를 선도하게 하고, 교육부는 각 대학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은 성장 엔진인 동시에 복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좌·우가 힘을 합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가 존재하는 분야여서 교육개혁만큼은 여야가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