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증여세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전담 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경감 등 굵직한 조세개혁 과제를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취지다. 100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도 만들었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4일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조세개혁 △국고보조금관리 △수출확대 △신성장 4.0 등 4개 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조직으로, 2년 간 운영된다.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추진단은 상속세개편팀(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정안전부)으로 구성된다. 조세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 분석과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 등을 맡아 과중했던 세제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민간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원천적으로 근절할 보조금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최근 불거져 나오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시스템 미등재,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실적에 대한 관리 미흡 등 국고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수출·수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부분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맡는다. 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관리하고, 애로 해소에 필요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 추진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현장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재부는 "우리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했다"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