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폭력의 시대" [종합]

입력 2023-02-23 11:34
수정 2023-02-23 11: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윤석열 정부에 "주어진 권력을 국민과 국가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 또 정적 제거를 위해, 권력 강화를 위해서 남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도 정말로 경제도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한반도에 전운이 드리우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 문제 해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도를 바꿀까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라며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 대선을 돌이켜 보면 역사적 분기점이었던 거 같다"며 "대선에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그로 인해 제 개인이 치러야 할 수모와 수난은 제 몫이라, 제 업보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며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은 길지 않다. 우리가 친한 친구사이에도 자주 이런 말씀 나누지 않냐. 있을 때 잘해라"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관련 사건들은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라며 "사건 내용은 바뀐게 없다. 바뀐 게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사를 하던 분이 됐고 그리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대통령과 검사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그는 "이게 다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됐다가 대통령 선거가 지난 후에 다시 재수사가 이뤄졌고 수사팀 바뀌고 무혐의 됐던 사건이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고 말았다"며 "정영학 녹취록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2014년 지방선거 끝나서 내가 대선 다음에 청와대가 직접 이재명 잡으라고 지시한 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며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 누가 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재명이 뭐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정부는 21일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