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현장서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나 채용 강요,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 지연 등 그 피해는 국민에 전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사업자에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공사방해 등을 저지르는 관행에 대해서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폭력과 불법을 보고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경우엔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조가 노조 회계장부 제출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선 “지난 5년간 국민 혈세가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을 국민 세금으로 재정지원하고 있다”며 “회계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