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제정책 중 통화정책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세계가 하나가 된 여건에서는 글로벌 흐름에 동참해야 하고 각국 고유의 법화(法貨·legal tender) 시대에서는 자국의 여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여건 간 균형을 잃을 때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난다.
한국의 통화정책은 특히 어렵다. 수출 등 실물부문에선 중국 비중이 높은 대신 금융부문은 미국 편향적이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 등으로 실물과 금융 간 연계성은 그 어느 국가보다 떨어진다. 두 부문 간 불연속성은 케인지언의 통화정책 경로상 금리 변화와 총수요 간 탄력성을 약화시켜 통화정책 효과를 제한한다.
통화정책은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핵심인 ‘선제성(preemptive)’을 잘 지켜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처럼 통화정책 목표가 다수일 때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을 가져가야 한다. 갈수록 강해지는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지키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발 통화정책의 후유증을 처리하기 위한 출구전략은 한국은행이 가장 빨리 추진했다. 금리를 가장 많이 내리고 돈을 가장 많이 풀었던 미국 중앙은행(Fed)보다 7개월 앞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첫 금리인상 당시 성장률이 0.3%(2021년 3분기)로 워낙 낮아 경기, 금리, 물가 간 트릴레마 국면에 처할 것이라는 비판이 처음부터 제기됐다.
우리의 경우 통화정책 시차가 1년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2021년 8월 이후 추진해온 금리인상 효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충분한 때가 됐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금리를 올릴 때 내걸었던 목표의 대부분을 달성하는 데 미흡했다. 10년 만에 새로운 총재를 맞이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일본은행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은이 고집했던 물가 안정 목적부터 평가해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표적 물가 지표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5% 이상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명시적으로 내걸고 있지 않지만 인플레이션 타기팅 선은 2%다.
코로나 사태 이후처럼 인플레가 공급 측 요인이 강할 때는 총수요 물가관리대책인 금리인상은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일부 금융통화위원이 주장한 금리인상을 통해 원화를 절상해 수입 물가를 잡는 것은 비기축통화국인 우리에겐 한계가 있다. 오히려 수출 감소 등을 유발해 실물경기를 더 어렵게 한다.
가계부채 감축을 통한 금융 안정성 도모라는 목적도 기대만큼 달성하지 못했다. 금리인상 이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절대 규모는 늘어났다. 질적으로도 MZ(밀레니얼＋Z)세대와 소상공인 같은 취약계층을 비제도권으로 내몰아내 극단적 선택 등 사회병리 현상이 증가했다. 지니계수, 10분위계수 등으로 본 계층 간 소득 불균형도 더 심화했다.
우리처럼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를 넘은 상황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은 경착륙보다 연착륙시키는 방향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4대 은행의 허쉬만-허핀달지수(HHI)가 1700 이상 나올 정도로 독과점이 심하고, 담보 관행 등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적 약자가 더 불리해지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는 여건에서는 더 그렇게 해야 한다. 위험 수위가 넘은 가계부채를 경착륙시키면 은행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 속에 취약계층은 거리로 내몰린다.
외국인 자금 이탈을 방지하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 금리인상 이후 한·미 간 금리 역전과 외국인 자금 유출입 간 관계도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처럼 외환위기 경험국은 무역수지, 외환 보유, 성장률 등과 같은 펀더멘털 요인이 외국인 자금 유출입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인이다.
지난해 말까지 그레이트 리세션이 우려됐던 미국 경제가 견실하다. ‘노 랜딩’에 진입했다는 시각이 나올 정도다. 지난 1월 실업률은 더 낮아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예상을 웃돌아 Fed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여건이 강화됐다.
올해 두 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는 금융통화위원들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우리 내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Fed를 따라간다는 인상을 주는 식의 통화정책을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통화정책 추진 여건이 어려울수록 더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금융통화위원들의 역할이기도 하다. 현시점에서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만 놓고 따진다면 우리는 후자에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