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90% 이상을 몰아줬던 노동조합 지원금을 올해는 ‘MZ(밀레니얼+Z세대) 노조’ 등 제3 노조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계 투명화를 선행하지 않으면 양대 노총에 돌아가는 지원금을 없애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대상에 미조직 노조와 취약 노동자가 포함됐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MZ 노조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기존에는 이미 결성된 공식 노동조합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결성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 협의회 등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노조가 없더라도 노동자 권익 보호 등에 의지가 있는 조직이라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회계가 불투명한 노조에는 지원금을 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 지원금 등의 회계장부를 제출하라는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지원금 규모도 작년 35억원에서 44억원으로 9억원(25.7%)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조에 교육과 연수 등 노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왔다. 작년 지원금 35억원 중 31억원을 양대 노총에 지급했다. MZ 노조 중에서는 지난해 청년유니온과 현대자동차그룹인재존중사무연구직노동조합 두 곳만 총 3300만원(0.9%)을 받았다.
양대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주적 대중조직인 노조의 회계장부를 제출하라는 것은 저열한 수준의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조철오/이광식/곽용희/김우섭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