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사전청약을 진행해 특별공급에서 11.1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고양 창릉, 남양주 양정역세권, 남양주 진접 2 등에서 특별공급 1381가구를 모집했는데 신청자가 1만5353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실수요자인 무주택 청년들이 몰린 것입니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에 공급되는 나눔형은 12.8대 1, 일반형은 3.4대 1을 기록했습니다. 나눔형의 경쟁률이 더 높은데, 시세의 70% 이하 가격이고 미혼 청년들도 청약할 수 있었기에 인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눔형 가운데 청년 특별공급은 36.5대 1의 경쟁률이 나와 신혼부부 7.2대 1,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7.8대 1보다 높았습니다.
나눔형은 의무거주기간인 5년 동안 살고 나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집을 되팔 수 있습니다. 이때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연 1.9~3% 금리로 최고 40년 동안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오기에 사회초년생이 내 집을 마련하기에 적합한 선진형 모기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이러한 주택 공급 방식은 갭투자 한 영끌족이 잔금을 내기 위해 전세 세입자를 경쟁적으로 구하면서 신규 입주 아파트 전셋값이 폭락하는 사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라 전세 사기처럼 보증금을 통째로 날리는 무자본 갭투자도 불가능하기에 어떠한 주택 관련 사고나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집값 폭등이나 폭락으로 인한 피해도 줄어듭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일단 청약부터 하고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의 내 집 마련을 흔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고금리 시대에서 전세는 주거 사다리가 아닌 주택 공급과 임대차 문제, 사기 등의 파장을 일으키는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자가 늘어나다 금리가 오르면서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초기자금이 많지 않아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뉴:홈' 나눔형과 같은 공공분양주택이 늘고 장기 모기지가 활성화된다면 신혼부부도 내 집을 마련해 안정된 주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전세 보증금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사회초년생도 사라질 것입니다.
향후 민간주택공급에서도 '뉴:홈'과 같이 계약금 이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0년 이상 장기 모기지로 납부할 수 있는 주택금융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실수요자들도 선진형 주택공급제도를 선호한다는 것을 뉴:홈의 경쟁률이 증명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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