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대여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내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선고 결과를 보고 특검에 대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특검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9월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에 지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비교섭단체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특검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특검을 위한 법사위 의결정족수(11명)를 채우려면 조 의원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이 방식으로 특검을 진행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169명)만으로는 부족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여기에 특검법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장 8개월이 걸린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키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고민이다.
특검 추진을 놓고 민주당 내부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이 장관 탄핵소추의 가결표가 179표에 달했다”며 “야권이 뭉치면 김건희 특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의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인데 ‘이상민·김건희’에게 발목이 잡힌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특검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10일 검찰 재조사를 받는다.
원종환/이유정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