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이에 기존 예산 800억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될 예정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취약계층 약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오늘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으나 하루 앞당겨 열렸다"면서 "(오늘) 오전 8시 30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께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해 긴급 상정 방식으로 처리됐다. 윤 대통령의 재가 역시 국무회의 당일 저녁, 이튿날 오전에 내려지는 통상의 경우보다 빨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도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이에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