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천시와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다. 하지만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런 사항을 개선하고 피해 지역 내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앞으로는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 유형별로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 피해 확인서 심사와 발급, 금융·긴급 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