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이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 대납’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해법을 확정하면 과거 담화를 계승해 사죄의 뜻을 밝히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지난 28일 “최근 한국의 제안에 따라 양국의 강제징용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무라야마 담화 등 과거 담화에 기반해 사죄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서면 혹은 관방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제안’은 우리 정부가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 토론회에서 공개한 뒤 일본 측과 협의해온 제3자 대위변제 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양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강제징용 피고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언급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제안을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신일본제철 등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일본 기업도 한국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일본이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재단이 한·일 기업 기부를 받아 강제징용 배상금을 대납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계승 의지를 밝힐 담화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무라야마 담화가 거론된다. 두 담화 모두 현직 일본 총리가 직접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사과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무라야마 담화는 사회당 출신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아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자민당 출신인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같은 날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양국은 30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통해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