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연임에 성공한 김동명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확보 정책에 대해 "거짓 선동"이라며 "(한국노총을) 상시적 투쟁기구로 즉각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정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노사정 대화 기구가 기능하기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25일 '28대 집행부 임기를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은 지난 1월17일 개최된 한국노총 임원선거에서 제28대 한국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당선돼 25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과 노동말살 폭주에 맞서 조합원의 권리와 자존심을 지키는 투쟁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한국노총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제1노총에서 더 나아가 2500만 노동자의 한국노총으로 우뚝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확보 정책에 대해 "노동계를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작태"라며 "한국노총은 이미 외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국고보조금도 기재부가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에의해 철저하게 관리·감독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노조의 개인 비리 사례를 노조 전반의 비리로 침소봉대하고, 이를 근거로 자주성인 생명인 노동조합의 회계를 국가가 감시하겠다고 한다"며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노동조합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한 것도 "노조 때리기"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분야는 노조뿐만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비리, 불법하도급 문제 등 산업 전반이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건설산업 분야의 구조적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노총을 상시적 투쟁기구로 즉각 개편하고, 정권의 억압과 탄압에 맞서 더 강한 투쟁, 더 강한 저항을 통해 150만 조합원의 힘으로 승리하는 한국노총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서 단결과 투쟁을 무기로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연합단체 334개에 ‘회계 관련 서류 비치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상태다. 지난 9일에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해 업무보고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오는 3분기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노조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을 손보겠다고 예고한 정부가 잇따라 후속 조치를 내놓으면서 회계 투명성 확보에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이 회계 관련 서류 비치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하라는 고용부 요구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관건"이라며 "노조들이 자율 보고를 거부하고 정부가 단속 의지를 밝힐 경우 노정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투쟁 기조를 재차 밝히면서 노사정 대화도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민주노총이 수년째 불참을 선언해 현재 한국노총이 유일한 노동계 대표로 참석 중인 상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