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독도 영유권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가 관계 개선의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아태국장은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지난 23일 초치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이날 정기국회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0일에도 나미오카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했다. 일본 정부가 19일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추천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제출한 것을 항의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2015년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할 때 약속한 ‘강제노역 관련 정보센터 설치’ 등 후속 조치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한·일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3일 오염수 처리 관계 각료회의에서 올해 봄에서 여름 사이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계획을 정했다.
일본 정부가 해묵은 양국 간 외교 문제를 꺼내면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 국장은 이달 말 서울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해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3자 변제’ 등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 협의에선 일본 측이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