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은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뿌리산업 매출에 직격탄이다. 열처리 단조 주물 등은 전기가, 표면처리는 가스가 핵심 원료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만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올렸다.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후 최대 폭인 9.5% 오른 셈이다.
그동안 정부가 수년간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의 누적 적자가 심해졌다. 이 때문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기·가스요금은 바로 다음달 청구되는 까닭에 중소기업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전기요금을 22% 올린 바람에 한 달에 5억5000만원 나가던 전기요금이 지난해 11월에는 8억1000만원이 나왔다”며 “올해 더 올랐으니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매달 고정적으로 부과하는 기본요금이 전체 요금을 좌우하는데, 기본요금은 최대 수요 전력을 토대로 산정한다. 전기를 핵심 연료로 사용하는 한 주물업체 대표는 “단 하루라도 최대 수요 전력이 나오면 이후 전력 소비량이 줄더라도 기본요금은 가장 높았던 때(피크)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며 “한 번 정점을 찍으면 실제 많이 쓰든 안 쓰든 최대치를 기준으로 요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값 폭등으로 전 세계 기업이 공통으로 위기를 맞자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중소기업 등에 에너지 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꺼냈다.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 국가는 전기요금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위기에 대응 중이다.
국내 중소기업계에서는 ‘중기전용 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