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호무역 강화로 세계적으로 정부 보조금이 늘었을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규제와 수출 통제가 강화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높아지는 무역 장벽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12일 이코노미스트는 “세계화가 공격을 받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무역·투자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가 세계화의 퇴조 원인으로 첫 번째 꼽은 것은 세계 각국의 보조금 경쟁이다. 유엔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조금 지출 비중은 2016년 0.6%에서 2020년 2.0%로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한국, 호주, 영국, 캐나다 주요 8개 경제권에서 GDP의 2%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연간 비용이 1조1000억달러(약 136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코노미스트는 “G7의 보조금 규모는 2020년 정점 때보다 줄었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여전히 많다”며 “특히 반도체산업의 보조금 규모는 업계 연매출의 60%를 웃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 규제도 심화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에 적대적인 신규 정책 건수는 2016~2020년 5개년 평균치보다 8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2007년 5.3%에서 2021년 2.3%로 57% 축소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외국인 투자 조사 건수는 2017~2021년 5개년간 661건을 기록했다”며 “이전 5개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분석했다.
수출 통제 경향도 뚜렷해졌다. 미국의 수출통제 명단에 등록된 기업들의 수는 2018년 130곳에서 지난해 532곳으로 네 배 이상으로 늘었다. 532곳 중 4분의 1 이상이 중국 기업이다. 영국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스는 “(미국의 규제로) 중국의 연간 GDP 증가율이 최대 0.6%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청정에너지, 배터리 등에서 중복 투자로 인한 비용은 세계 GDP의 3.2~4.8%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자국 산업 보호가 결국 주변국의 무역 장벽을 높여 세계가 함께 가난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