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1일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고용세습 철폐 조치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서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샤니 등 60곳이 자율개선을 이행하고 있다”며 “기아 등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의결도 잇따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한국경제신문은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등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둔 60곳 중 57곳(95%)이 해당 조항을 자율로 없애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명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중 자율 개선을 완료한 사업장은 건국대 충주병원과 세아창원특수강 등 38곳이다. LG유플러스와 효성중공업, 현대위아 등 13곳은 당국의 시정명령 요청을 지방노동위원회가 의결해 시정명령 조치를 진행 중이다.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큰 기아(직원 수 3만5000여 명)에도 지난달 29일 경기지방노동위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의결서를 받는 대로 기아에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세습은 현대판 음서제와 다를 바 없다”며 “비상식적 관행으로 노동시장 내 불공정의 상징이자 불법적 채용비리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사회 곳곳에 있는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도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한광옥(1대), 장영철(4대), 최종태(10대), 김대환(11대), 문성현(12대) 전 위원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勞勞) 간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를 이중 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 구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