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평양 회담을 계기로 맺은 남북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9·19 합의)’는 애초부터 남측에 불리해 논란이 컸다. 5개 분야 20개 항으로 된 주요 내용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공중정찰 금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서해 135㎞, 동해 80㎞ 구간 완충수역 설정, 해안포·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중단 △감시초소(GP) 11곳씩 시범 철수 △군사분계선 5㎞ 이내 포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중단 등이다.
시작부터 비례성 원칙에 어긋났다. 서해 완충 수역의 경우 북쪽은 50㎞인 데 비해 남쪽은 85㎞로 35㎞ 더 길었다. NLL 무효화 시비가 붙은 것은 물론 적 목구멍의 비수(연평도), 옆구리 비수(백령도) 모두 거둬들이게 됐다. 북한이 노린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동·서해 완충수역이 각각 80㎞라고 거짓 발표했다가 들통나자 정정하기도 했다.
GP는 북한이 160여 곳으로 우리(60여 곳)보다 2.5배 많은데 똑같은 수로 철수, 우리 군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더 컸다. 합의 사항이 아닌데도 우리 군의 주요 실전 훈련도 중단됐다. 합의가 유효하려면 당사자들이 모두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이 그럴 마음이 없으면 지킨 쪽만 무장해제되는데, 9·19 합의가 그런 꼴이다.
9·19 합의가 북한의 사기극임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드러났다. 북한은 우리 군 GP 조준 사격,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NLL을 넘은 미사일 도발, 잇단 해상 완충수역 포 사격, 무인기 침투 등 합의를 17회 위반했다. 우리 군은 9·19 합의를 의식해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오는 것을 뻔히 알고서도 총탄이 북한으로 넘어갈까 봐 격추에 나서지 않았다. 지난 5년간 훈련 없는 군의 수동적 자세가 체질화된 결과이며 9·19가 초래한 심각한 후유증이다. 우리 군 전력을 떨어뜨리고 핵·미사일 개발의 시간을 벌기 위한 통일전선전술의 눈속임에 당한 대가다. 2007년 2·13 선언 등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그 이전 숱한 합의가 무용지물이 된 것을 뻔히 안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당시 청와대는 “매우 강력한 이행 의지를 담았다”(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북한이 얼마나 평화를 갈망하는지 절실하게 확인했다. 두 정상은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했다”고 외쳤다. 1938년 히틀러와 뮌헨회담을 한 뒤 런던으로 돌아와 합의문을 흔들며 “우리 시대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했다가 윈스턴 처칠의 표현대로 ‘노상강도’를 당한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를 떠올리게 한다. 1945년 일본 패망 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장제스가 마오쩌둥의 세치 혀에 속아서 평화회담을 덥석 받아 공산당의 홍군(紅軍)에 시간을 벌어준 결과는 다 아는 대로다.
북한은 진작 9·19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지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여전히 ‘평화를 위한 겨레의 숙원’이라며 금과옥조로 여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뻥 뚫렸다고 걱정하며 “탄탄한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무인기 사태를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군 사기가 꺾였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응징 보복’ 강조에 “‘전쟁 불사’를 외치는 철부지 행동”이라고 공격했다. 평화와 대화도 상대를 봐가며 외쳐야 한다.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고선 적이 창을 휘두르는데도 맨몸으로 나서자는 것 아닌가. 우리 안보가 철저히 농락당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마땅한데도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북한의 사기극으로 점철된 이런 9·19 합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 드론 킬러, 드론 체계도 마련하라고 했다. 진작 나왔어야 할 지시다. 9·19 합의 파기 선언을 당장 하지 않은 것은 이를 더 큰 도발 명분으로 삼으려는 북한의 덫에 걸려들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킬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음이 드러난 마당이다. 더 이상 이 합의가 대북 대응에 족쇄가 돼 우리 안보에 구멍 뚫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