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정치개혁의 화두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꺼냈다. 여당 혹은 야당 후보에 투표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극심한 진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만 선출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이 소선거구제 문제를 화두로 던진 것은 정치 양극화와 진영 대립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 결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 "잘 지내야 하는데 서로 간에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 대화가 참 어렵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제가 국회 시정연설을 할 때 들어오지도 않았다"며 "경찰국 같은 예산을 받아주면 야당에서 원하는 지역 상품권 예산은 많이 늘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연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전력의 공동기획·연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 억제' 개념은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정도로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보여주기식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에 과연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연초 대통령실·내각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내각이나 참모들이 현재 일을 해나가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제기되는 이태원 참사 정무적 책임론에 대해선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