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이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월1일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 징집병들의 월급을 현행 6510대만달러(약 27만원)에서 2만320대만달러(약 84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확대된 의무복무 기간의 적용 대상은 2005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남성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이 총통은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잠재적인 공격에 맞서 대만의 전투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충분히 강한 민주주의와 자유의 본고장이 될 것이며 전쟁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만 당국의 군 복무 연장 결정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지난 8월 2∼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지난 25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동맹국 대우' 내용이 담긴 미국의 국방수권법안(NDAA)에 정식 서명한 것을 계기로 중국군은 대만해협에서 항공기와 군함을 대거 투입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해 위협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1949년 공산당에 패배해 대만으로 밀려온 후 모든 18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2∼3년 의무복무제를 시행해왔으나, 중국과의 화해 무드 조성으로 2008년부터 의무 복무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
국민당의 마잉주 정권은 2013년부터 4개월 징병제로 바꾸면서, 지원병 제도와 병행해왔다.
그러나 대만 문제로 미중 간에 군사·외교·안보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면서 대만에서는 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복무기간 연장안이 탄력을 받아왔다.
대만민의기금회(TPOF)가 지난 12~13일 20세 이상 유권자 107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차이 총통의 지지율이 37.5%로 4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도, 대만인 73.2%가 군 복무기간을 최소한 1년으로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대만이 징집병을 훈련할 교관이나 자원, 시설이 부족한 점을 들어 군 복무 기간 연장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