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한시적 조직 설치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대구시 간부 공무원의 교육 파견 인원을 줄이기로 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갑질이 도를 넘었다"고 반발했다.
홍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군사정권 시대에서나 하던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통제와 갑질에 참 어이없는 하루를 시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오늘 행안부가 3급 교육파견, 4급 교육파견 3명씩 6명이던 TO(인원편성표)를 각 2명씩 줄여 3급 1명, 4급 1명으로 한다는 갑작스러운 공문을 받았다"면서 "지난번 대구시의 한시 조직 설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고 올해에는 대구시에서 교육파견을 한 명도 안 보내겠다는 공문을 행안부에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한시 조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정책총괄조정관 등 3급 자리 4곳을 설치한 바 있다. 대구시와 행안부는 2달여 간 한시 조직 설치를 두고 합의를 벌였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한시 조직 설치도 자치단체의 권한인데 행안부가 관례적이라는 이유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시 조직 설치를 강행했다.
홍 시장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러한 갑질은 도를 넘었다"면서 "교육 파견 인원은 정원 외 인원이 되어 그만큼 승진 TO가 늘어나는데 그걸 방해하는 이런 무례한 조치는 자치조직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침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광역지자체에 파견하는 부단체장, 기조실장 34명 전원을 광역지자체가 합심하여 거부하고 자체 승진 임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자체와 연대할 뜻을 시사한 셈이다.
대구시가 당초 교육파견을 하려던 간부 공무원 6명은 국방대학원, 세종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입소해 1년가량 교육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미 간부 직원들의 인사가 끝난 가운데, 홍 시장의 교육 파견 취소 방침에 따라 대구시는 교육 파견을 가지 못하는 6명의 간부공무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두고 1월 중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