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이 공개된 21일 오후 2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는 한 시간 가까이 먹통이 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징벌적 규제를 풀어준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찾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만큼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와 민간 활력 제고다. 국민 공감대가 있는 목표지만, 항목별로 따져보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많다. 법을 고쳐야 하는 정책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85㎡ 이하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 제도 복원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등이 법 개정 사안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조치의 시행 시기를 21일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발표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입법이 지연되면 그만큼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국회의 현실을 보면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초(超)부자들의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 변경에 동의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법인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등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사안들도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정부가 6개월 전에 내놓은 정책 방향도 현실화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방향을 발표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한 셈이다.
이날 기재부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들과 다른 경로로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린 이들은 다 민주당이 말하는 ‘초부자’일까.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만 300만 명이 넘는다.
민주당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규제 완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무작정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발목잡기’를 멈춰야 한다. 기존 규제로 숨이 막혀왔던 국민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