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35년까지 미국 경제를 추월하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을 할 경우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꺾일 거라는 이유에서다. "中 2035년까지 美 추월 불가능"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경제연구센터(JCER)를 인용해 중국 경제가 2035년까지 미국을 능가하지 못할 거라고 전망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1963년 설립된 민간 경제 싱크탱크로 일본 정책투자 은행(DBJ)의 지원받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계열사이기도 하다.
JCER은 매년 12월 아시아·태평양 권역에 있는 18개국의 장기 경제를 전망해왔다. 당초 JCER은 지난해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029년에 미국을 추월할 거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며 경제 재개(리오프닝)가 이뤄져 반등할 거란 예측이었다.
하지만 올해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며 전망을 수정했다. JCER에 따르면 미국의 GDP는 2035년에 41조달러(약 5경 309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의 지난해 GDP는 22조 9961억달러(약 2경 9777조원)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우 2035년께 36조달러(약 4경 6616조원)에 육박할 거라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시 주석의 장기 집권 때문이다. JCER은 “시 주석의 유례없는 3연임 성공과 함께 제로 코로나 정책, 미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 중국 IT업계 위축 등이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경제가 겪는 악재가 2030년대 들어 더 잦아질 거라는 설명이다. 2030년부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 아래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잇따른다. 2035년에는 2.2%로 추락해 미국(1.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분석이다. 성장률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더라도 미국 경제 규모의 87%가 중국 경제의 최대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인구감소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최근 들어 인구 증가율이 대폭 줄었다. 2018년 0.6%에서 2019년 0.4%, 2020년에는 0.3%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2018년 1.5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하락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중국에서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JCER은 "인구감소로 인해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 기업에 대한 IT 규제 강화, 대만 우발사태에 대한 우려 증가,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이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TFP)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이 내세운 목표와는 딴판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월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두 가지 장기 목표를 내걸었다.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 수준을 중진국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세부 사항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1인당 GDP가 3만달러 수준인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고려한 전략이다.
WSJ은 "세계 1위 경제라는 중국의 원대한 꿈은 엄격한 정책과 과도한 보호주의 탓에 무너질 수 있다"며 "민간 부문에서의 혁신과 시장경쟁체제에 뿌리를 둔 미국 경제가 어떻게 강점을 갖게 됐는지를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중국 경제 지금부터 개혁해야"지금껏 중국의 성장세를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의 생산성이 2010년대 들어 꺾였지만 부동산 버블로 인해 감춰졌다는 주장이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교수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 기고문을 실으며 중국의 GDP가 국가부채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접어들자 중국 경제에 낀 거품이 꺼지고 실체가 드러났다. 2020년 당시 중국의 GDP 증가분의 대부분이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로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2020년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종전 247%에서 270%로 급증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소비와 생산이 중단된 상황에서 부채가 급증한 것이다. 카네기재단은 이를 '비생산적인 투자'라고 분류했다. 지난 15년 동안 연간 국가 부채 증가 폭이 GDP 증가분을 앞질렀기 때문이다.
페티스 교수는 "단기적으로 부채가 GDP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는 있지만, 10여년에 걸쳐 급증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빚을 늘려가며 이뤄진 투자의 성과(부가가치)가 예상보다 적다는 걸 의미한다. 과도한 투자가 이뤄진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부채가 급증하다 경제가 위축된 사례도 즐비하다. 1950년대 소련, 1960년대의 브라질이 비슷한 경제 상황을 겪었다. 1970년대 들어선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증대된 뒤 거품이 꺼지며 장기 간 저성장을 겪고 있다. 경제 내에 과도하게 쌓인 자본을 민간 부문의 생산으로 전환하지 못한 결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 당국이 경기 침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른다. 부동산 개발 등 비생산적인 투자를 줄이고 가계 소비와 기술 혁신에 투자하라는 것. 구조 개혁으로 인해 일어나는 2~3% 수준의 저성장을 감수하는 게 조건이다.
2020년 중국의 가계 소비 비중은 GDP의 40%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평균 60%에 이른다. 가계 소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경제 기조를 바꾸라는 설명이다. 또 매년 GDP의 25~30%를 차지하던 부동산 투자를 줄이고, 10%에 불과한 기술 투자를 활성화하라는 조언도 나온다.
페티스 교수는 "과도한 부채 탓에 중국의 경제 구조는 바뀔 수밖에 없다"며 "필연적인 상황을 회피하고 결정을 미루다 보면 부작용만 커질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