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무시하는 사회, 해결책은?

입력 2022-12-19 17:53
수정 2022-12-20 00:23

782호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주제는 법이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불법·편법·떼법 현상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글을 실었다. 서울 시내 한복판 도로에서 벌어지는 집회, 지하철 운행을 막는 시위, 불법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입법행위 문제를 4면에서 지적했다. 5면은 이마누엘 칸트 등 철학자들이 말한 ‘법다운 법’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등을 공동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소개했다. 대입 전략에선 수능 실채점 기준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