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나라 살림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3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한 해 나라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빼 계산한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12월에 적자가 10조원 안팎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을 넘기는 것이 유력하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이후 올해까지 15년 연속 적자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적자 규모가 특히 컸다. 2019년 54조4000억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112조원으로 불어났고, 2021년에도 9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00조원을 넘어가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년째 연 100조원 안팎이다.
3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불어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서다. 수입 증가분보다 지출 증가분이 늘어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했다.
다만 정부는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천명하고 내년부터 나라 살림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조이는 내용의 재정 준칙을 발표했다.
아직 국회가 준칙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나 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이 준칙을 적용해 편성했고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6%를 목표로 잡았다. 2024∼2026년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0조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GDP 대비 적자 비율도 2%대 초중반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