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의무)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점진적·단계적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 나와 마스크 의무와 관련한 방대본의 검토안을 공개했다.
임 단장은 "코로나19에 대해 방역 대응, 의료 대응, 사회 대응을 하는데 사회 대응이 필요한 시기는 점점 지나고 있다"며 "마지막 남은 사회 대응인 마스크도 일정하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정의 기본 방향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전화하는 것이라면서 "'벗자', '쓰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무 조정 시점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행 상황"이라며 △신규 확진자 수 추이 및 감염재생산지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추이 및 치명률 △고령자·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접종률 등을 평가 지표의 예시로 들었다.
임 단장은 "모든 지표가 한꺼번에 달성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중요도에 따라 핵심 지표와 보조 지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접종률은 계속 추구해야할 목표이지 (마스크 의무 해제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전환 방식에 대해서 임 단장은 '점진적·단계적'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표 충족 시점에 실내 마스크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시설에선 의무를 유지하는 1단계 조정을 하고, 이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의 시기엔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 조정을 하는 방안이다.
임 단장은 그러면서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등으로 국내 방역상황 변화 시엔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당연히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독감 유행기에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데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그간의 상황을 볼 때 방학 들어가는 시점엔 독감 위험도도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함께 나온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여부의 쟁점은 의료 역량이 가능한지"라며 "마스크가 실제 확진자 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 신규 확진자) 20만 명 발생 시의 대응 역량으로 하고 있고, 1월에도 14만 명은 대응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은 이날 토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19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논의하며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