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 과세 경감에 대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덜어준다는 오해가 있지만,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는 영세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외에는 전부 임대를 놓게 되어 있다. 다주택자에 중과세하면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거래도 위축됐다"고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 국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며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 했는데, 지금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며 "수요 규제를 더 빠른 속도로 풀어서 시장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가 그 완급을 조절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주택에서 정부는 시행 이익을 포기하고 값싸게 공급하면서 금융지원을 보조하겠다"며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재정 부담이 늘어 경기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 민간과 공공 임대를 적절히 섞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1000여채의 주택을 소유한 채 사망한 빌라 왕 사태도 거론됐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합동 법률지원 TF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지원을 하고, 법원에 등기 명령 판단을 신속하게 받아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0가구 이상의 임대물량 관리한다면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정상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기 범죄"라며 "법 집행 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