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훈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라는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이 글에서 "고 이대준 씨의 피격사망 사실 은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였습니까?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런 일(사건 은폐)을 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고,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대준 씨 생존 당시 문 대통령에게 이뤄진 보고의 정확한 내용과 횟수는 무엇이었냐"며 "관련 사실을 보고 받고도 구조를 지시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하 의원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의 입장문도 공개했다. 이래진 씨는 "서 전 실장의 기소는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라며 "이제 동생 사건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라고 했다.
앞서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아 지난 9일 구속기소 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중 재판에 넘겨진 최초 사례다. 검찰이 서해 피격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번째 기소이기도 하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